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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6-23 14:34

추경안 표류… 여권 강행 처리 고심, 야권 “절대 불가”

글쓴이 : 사적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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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>與, 야권 설득 쉽지 않아 </strong></h2>
</p>예결위 상정 카드 만지작 </strong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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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>野 “文대통령의 정치적 쇼” </strong></h2>
</p>9월 돼도 승인해 줄 수 없다” </strong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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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-국민의당-바른정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. 연합뉴스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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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급랭하고 있는 정국의 여파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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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>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강행 처리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, 야권은 이번 추경을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‘정치적 쇼’라고 비판하며 대치 전선을 만들고 있다.
</p>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.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당 김동철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“자유한국당이 너무 협조를 안 하니 (추경 통과를 위한) 방안을 찾기 위해 회동을 했다”며 “(일단) 내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”고 밝혔다. 이명박 정부에선 추경 처리에 4일이 걸렸고, 박근혜 정부에선 제출 다음 날 바로 예결위에 상정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.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7월 이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.
</p>시간에 쫓기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예결위를 통한 강행 처리와 야권 설득을 통한 7월 임시국회 통과 두 가지다. 그러나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은 만만치 않다. 결국 야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최선이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정국에선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공산이 커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.
</p>여당의 강행 고민에 야권은 “이번 추경은 법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”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. 국가재정법 89조가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▦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▦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▦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세 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는데, 이번 추경은 세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.
</p>절차적 하자도 지적되고 있다.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“지난 달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‘경제성장률 등 현 지표를 고려해 추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’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, 대선이 끝나자 마자 문 정부가 유 부총리에게 말을 바꾸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”며 “추경은 경제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, 그런 절차 없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자 독주일 뿐”이라고 주장했다.
</p>야권 지도부도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.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“정부ㆍ여당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 줄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”며 “여당이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 7월 국회를 소집한다면 8ㆍ9월이 돼도 추경은 승인해줄 수 없다”고 못 박았다.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“추경을 하고 싶으면 문 대통령이 인사 강행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먼저 해야 된다”고 주장했다.
</p>정재호 기자 next88@hankookilbo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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